인공지능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해야할까?

in sct •  3 month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우선 해피추석입니다ㅎㅎ

인공지능이라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빅스비 시리 누구 등등 핸드폰에 내장되어있기도 하고 사물인터넷화 즉 가정자체에도 많이 적용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도 인공지능제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합법화되지않는 이유 중에 피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핸드폰이나 IOT(사물인터넷)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제품들은 말만 인공지능일뿐이라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책임으로 인정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그 금액도 크지않지만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작동이상이냐 상황적으로 사용자 잘못이냐가 갈리는것 같아요.

자율주행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인공지능관련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들도 마찬가지구요.

이 때, 피해가 발생한다면(상해 파손 화재 등 다양하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일까요?
혹은 그 제품에 원천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자(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임은 알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예시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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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공지능의 경우 프로그래머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인공지능이 이용되더라도 지금 이용되는 많은 기기들처럼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죠. 결국 책임은 만든 사람이 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경우,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듯,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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