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학평가 재정지원제한대학 과연 옳은 일인가?

in sago •  3 months ago  (edited)

2019년 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21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에 지원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OO예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2유형, 학자금대출 50%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OO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에 선정되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모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진 대학교 탓에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도 정부지원을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는 부실대학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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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onths ago (edited)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표를 잘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이렇게 대학 안 가요. 대학에 안 가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발 대학좀 가라고 할 정도죠. 우리나라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 정상으로 만들 정치인을 뽑으면 됩니다.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지 대기업 통로가 아닙니다. 취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