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수입 규제에 대하여

in sago •  5 months ago  (edited)

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슈가 되었던 ‘리얼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감정이 우선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리얼돌’ 이슈를 바라보았으면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얼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왜 1심에서는 금지 2심은 허가를 시켰냐입니다. 1심에서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하며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리얼돌은 성기구 중 하나로써 리얼돌의 판매 규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기구는 음란물과 달리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용되며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비활동이라면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명백히 구분을 지었으며 성기구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바로 아동 리얼돌과 커스텀 리얼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아청법,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존의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이므로 관련 사항들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리얼돌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또한 리얼돌은 성기구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용이 그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던가 공개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공연음란죄 등 다른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저는 리얼돌에 대한 정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서 도덕적인 관점과 법리적 해석은 분리돼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실 성인물, 담배. 술, 도박 등 다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과 관련된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서 리얼돌이 그 본래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게 하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청와대 국민청원 -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14fza0p6ixQLoeRZzR7NsX6mbfF1tgqsTaIPYxVcD1MBTs1yl96WmEKmmDtIIEE.cosearch_servlet_engine1
사건번호: 2011헌바176 사건명: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

https://doooit.tistory.com/644 두잇서베이 – 설문참여자 남,여 리얼돌 견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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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판매 규제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에는 반박할 마음이 없지만, 리얼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이나 실존 인물의 형상으로 제작한다면 마땅히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형태의 리얼돌이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례적으로 국가가 그 생산공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느정도 표준화된 혹은 기준을 충족한 리얼돌만을 생산하게 하는 제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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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속하고 문란한 상품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냐는 판결의 입장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 게임 등과 리얼돌은 조금 다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목표가 현실의 인간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 게임 등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서 느끼기 어려운 효용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리얼돌 규제 폐지가 인간에 대한 수단화, 즉 도구화, 성상품화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의 욕망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우려가됩니다. 말씀하신 성상품화는 사실 굉장히 broad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매체, 영화 등을 통해서 성상품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품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이 만연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고 타인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 리얼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점도 이와 같습니다. 성기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 상품의 용도와 구매 동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리얼돌이 타인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사실 자료조사를 하다 찾게된 데이터 중 하나가 리얼돌을 금지하는 국가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고 두 개의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반면, 리얼돌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부터 어느나라도 아동리얼돌 말고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성문화가 어떤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리얼돌 때문에만 인간의 성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즉 성상품화는 메스컴의 힘을 얻어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성문화로 만들어 존중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느냐 혹은 그것을 관음증적이고 은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느냐는 좀 더 근복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사회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폐지된 상태라고 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다른 나라의 규제 내용이 우리나라 규제 폐지를 유지해야하는 당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리얼돌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얼돌이 말 그대로 더 '리얼'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인간 존엄성에 어떠한 훼손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것입니다. 국가가 한번 규제를 폐지했다가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재의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성상품화는 있는지 없는지의 질적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양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이유로 미디어와 포르노를 통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의 경우에서도 실제 인간을 모방하려는 리얼돌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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