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 원칙과 정의의 부재

in sago •  5 months ago  (edited)

어떤 사회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도 그렇다. 글쓴이는 중대한 문제를 논하기에 얕은 지식과 불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원칙과 정의의 부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렇다. 언제부터인가, 아니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절대 악, 절대 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누가 나쁜 짓을 하면 나는 조금 나쁜 짓을 해도, 혹은 그 나쁜 놈을 그 이상으로 파멸시키더라도 나는 절대선이 되어버리는 사회가 되었다. 당장 TV를 틀어 뉴스나 정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자기편이면 잘못을 했어도 감싸고 보는, 상대편일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는 행태는 이 사회에 신념과 정의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사회 문제는 차악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칙과 정의를 모두 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이기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한 사회라면 다름은 다름으로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앞선 세대의 과오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원칙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 정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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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실 정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의가 아니니까요.
A에게는 정의인 것이 오히려 B에게는 크게 해가된다면, 그 또한 B에게는 정의가 아니지않을까 싶네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비슷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본인에게 있어 정의고 신념라고 믿는다면, 그 또한 존중해주어야겠죠. 물론 사회적 시선에서 잘못되었다면 정의가 아니겠지만요. 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가 있습니다. 사실 정의든 아니든 무엇이든간에 적당히만 해준다면 대다수가 어느정도까지는 만족할텐데요. 적당히에서 한참 벗어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쓴 글과는 정반대의 댓글이지만 '적당히' 라는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나 공인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히'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마치 진영이 다른 상대방 쪽에서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과거까지 캐내어 잘잘못을 따지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 측근까지 조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여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잘못을 파헤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 유표와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권력에 눈이 먼 그들에게 씁쓸함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을 통한 표 얻기가 아닌 진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축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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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상대적 개념이기에 절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 평등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출발점의 평등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몇 세대가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가치관의 차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한 정의를 위해 지키고 실현하면, 적어도 그것이 어떤 정의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개인이 스스로의 기준에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의가 있고,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가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스스로가 정의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그런 정의를 설정하고 '남들은 내 정의에 따르고, 나는 따르지 않을거야'라는 이기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