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전략: 청년실업_ 체감 가능한 청년고용지표가 필요하다.

in sago •  5 months ago 

학원에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B씨. 과연 A씨와 B씨는 청년 실업자에 해당할까?

이들은 실업자처럼 보이지만,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가 아니다. A씨는 비경제활동인구. B씨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2019년 8월 공식 청년실업률은 7.2%다. 이 비율만 봐서는 취업난 시대라고 말할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은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를 의미한다. 반면 실업자는 총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다음의 취업자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일을 하지 않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기에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또한 B씨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기에 취업자로 분류되고 취업자의 비율을 높여 실업률을 낮춘다.

이러한 공식 실업률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지표가 고용보조지표다. 흔히 체감실업률이라 부르는데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잠재실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하여 실업률을 계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청년층 체감실업률-실업률 괴리가 14.6%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늘어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실제 고용의 질은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이나 계약직처럼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이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이 여전히 실업률에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청년실업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고용지표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청년고용지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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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표가 특정 정당의 여당깎아내리기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스팀 코인판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10월 15일부터는 스팀코인판에서 작성한 글만 SCT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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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사실 굉장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다만 그것이 청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실업률 기준에 따르면 가족의 일터에서 일을 도와준 것은 취업자이며 주 1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또 취업자가 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통계는 잘못되었고 기준강화가 필요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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