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 - 잘못된 부의 대물림

in sago •  5 months ago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일본 불매운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를것이다.


나는 오늘 조국 사태로 본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전 민정수석이자 현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국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차치하고 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 할것이다.

사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들에게 부의 대물림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현실이 되었다.

모 국회의원의 자식은 유명 통신사에, 모 국회의원의 자식은 유명 로스쿨에,

모 국회의원의 자식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등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들의 자식들은 부를 세습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들은 소위 말하는 N포 세대이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잘 수 없고,

또 어떤 이는 학자금 대출이 벌써 몇천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지금 이 사태는 얼마나 씁쓸하고 비참할까.

누군가는 아주 쉽고 빠르게,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고 성공을 한다.

누군가는 잠을 줄이고, 생활비를 줄이고, 빚을 내어가며 아등바등 살아도 성공의 길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해도 안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점점 포기해가고 있는 20대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요즘 20대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내가 결국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저들 밑에서 또 아등바등 살아가겠지.."


그들은 현재 20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부의 대물림이 계속 된다면 

연애, 결혼, 자기계발 등을 포기한 20대들이 또 무엇을 포기해야만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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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대물림보다는 형평성의 상실과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부분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여파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부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위에 2가지를 재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어찌보면, 계층이동을 위한 한가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세대의 효용증가는 현세대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층이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포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창업, 사시합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계층간 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각종 제도들이 계층의 이동을 오히려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그나마 보장되어 있는 각종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과정에서 형평성을 상당히 누락시킵니다. 실제로 이번 조국 사건에서도 수시제도를 악이용한 모습은 그 단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으로 이득을 본 세대들은 그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이라는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님은 사시를 합격하지 않고 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이득을 본 세대들은 카르텔을 형성, 혹은 우월지위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진입자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물론, 그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긴 합니다.)

말이 정리가 안되어있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가장 원천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적어서 죄송합니다ㅜ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유형과 첫 일자리 임금이 다르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노동/학력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이며 @baesanghee 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의 대물림'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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